| r5 | ||
|---|---|---|
| r1 (새 문서) | 1 |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color=#0D1347><-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2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tablebgcolor=#f2f4f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1 베스트린츠 헌장}}}[br]{{{-2 Statut von Westlinz}}}''' || | |
| 3 | }}} || | |
| r4 | 4 | ||<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2011년 07월 26일[br]{{{-2 [[엘리샤 케리안]] 2011년 법률 제8호}}} || |
| 5 | || '''{{{#D8D1A5 현행}}}''' ||2012년 03월 19일[br]{{{-2 2012년 법률 제7호로 최종 개정된 것}}} || | |
| r2 | 6 | || '''{{{#D8D1A5 시행부처}}}''' || [[델라웨어 연방정부]], 델라웨어 연방총통실,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하카트라비아]],[[헨셀슈타인]]총독부 || |
| r1 (새 문서) | 7 | |
| 8 | [목차] | |
| 9 | [clearfix] | |
| 10 | == 경고 == | |
| r2 | 11 | 작성중입니다, 하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내용을 담고있을수 있습니다. |
| r1 (새 문서) | 12 | == 개요 == |
| r2 | 13 | Statut von Westlinz 2011 |
| r1 (새 문서) | 14 | |
| r3 | 15 | 2011년 [[델라웨어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델라웨어 연방]] 본토와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델라웨어 연방-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연방공화국 체제가 성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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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배경 == | |
| r3 | 18 | 1975년부터 베스트린츠 헌장 이전 델라웨어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델라웨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연방의 자치령과 식민지는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
| r1 (새 문서) | 19 | |
| r3 | 20 | 델라웨어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82년에 에데카 선언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Erklärung zur Dominion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 Definition der Dominion-Autonomie und Organisation der Kontrolle durch das Delaware-Hauptquartier][*Erklärung zur Dominion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의 앞글자를 딴 EDK, 독일어 발음에 따라 에데카로 읽는다.] 이 보고서는 연방과 연방식민정부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연방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연방주와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주 내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델라웨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r1 (새 문서) | 21 | |
| r3 | 22 | 이 제안을 두고 연방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하카트라비아를 시작으로 자치령에 점진 적용했고, 마침내 201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베스트린츠 헌장이다. |
| r1 (새 문서) | 23 | |
| 24 | == 내용 == | |
| r3 | 25 | 201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연방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연방주지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연방식민정부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
| r1 (새 문서) | 26 | |
| r3 | 27 | 또한 이로써 [[델라웨어 연방의회|연방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연방의회는 자치령 헌법의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
| r1 (새 문서) | 28 | |
| 29 | == 이후 == | |
| r3 | 30 | 베스트린츠 헌장에 의해 사실상 준자치독립한 각 자치령이 연방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 |
| r1 (새 문서) | 31 | |
| r3 | 32 | 자치령(Herrschaft) 체제도 종료되었다. 2012년까지 명목상으로 연방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연방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
| r1 (새 문서) | 33 | |
| r3 | 34 |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각 자치령이 자치의회에서 연방주를 통한 독립 및 가입통일을 가결했기에 권한이 재확대되었다. |
| r1 (새 문서) | 35 | |
| 36 | == 전문 == | |
| r5 | 37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전문 {{{-2 Präambel}}}}}}''' || |
| r1 (새 문서) | 38 |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 39 | Whereas the delegates of His Majesty’s Governme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at Imperial Conferences holden at Westminster in the years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twenty-six and nineteen hundred and thirty did concur in mak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set forth in the Reports of the said Conferences: | |
| 40 | ||
| 41 | And whereas it is meet and proper to set out by way of preamble to this Act that, inasmuch as the Crown is the symbol of the free association of the member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and as they are united by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 it would be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in relation to one another that any alteration in the law touching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r the Royal Style and Titles shall hereafter require the assent as well of the Parliaments of all the Dominions as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 |
| 42 | ||
| 43 | And whereas it is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that no law hereafter made by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shall extend to any of the said Dominions as part of the law of that Dominion otherwise than at the request and with the consent of that Dominion: | |
| 44 | And whereas it is necessary for the ratifying, confirming and establishing of certain of the sai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said Conferences that a law be made and enacted in due form by authority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 |
| 45 | ||
| 46 | And whereas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have severally requested and consented to the submission of a measure to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making such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matters aforesaid as is hereafter in this Act contained: | |
| 47 | Now, therefore, be it enacted by the King'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 |
| 48 | }}}|| | |
| 49 | ||[[영국|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자치령|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 자치령|뉴펀들랜드]]의 정부 대표단은 1926년과 1930년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제국회의에서 그 회의록에 게재된 선언과 결의안의 채택에 동의하였고: | |
| 50 | ||
| 51 | 국왕 폐하께서는 영연방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상징이고 이들 국가는 국왕 폐하께 대한 단일한 충성으로 단결되어 있으므로 왕위의 승계나 그 경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영국 의회|연합왕국 의회]]와 모든 자치령의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영연방 회원국의 확립된 헌법적 관습에 부합함을 이 법 전문에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하며: | |
| 52 | ||
| 53 | [[영국 의회|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그 자치령의 요구와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령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그 확립된 헌법적 관습이고: | |
| 54 | ||
| 55 | 그 회의의 특정 선언과 결의를 비준하고 확정하고 확립하기 위하여는 [[영국 의회|연합왕국 의회]]의 권한으로 적당한 형식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 |
| 56 | ||
| 57 | [[영국|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자치령|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 자치령|뉴펀들랜드]]는 각각 앞선 문제들에 관하여 이 법 각 규정들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안을 연합왕국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였으므로: | |
| 58 | ||
| 59 | 이에 [[조지 5세|국왕 폐하]]의 지극하신 위엄으로 이 의회에 집회한 [[영국 귀족원|귀족원]]과 [[영국 서민원|서민원]] 의 주상(奏上)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 |
| 60 | ||
| 61 | === 본칙 === | |
| 62 | ==== 제1조 ==== | |
| r5 | 63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의 정의 {{{-2 Bedeutung des Begriffs „Herrschaft“ in diesem Gesetz}}}}}}''' || |
| r1 (새 문서) | 64 |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 65 | In this Act the expression “Domin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minions, that is to say,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 |
| 66 | }}}|| | |
| 67 | ||이 법에서 “자치령”이란 [[캐나다 자치령]], [[호주|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뉴펀들랜드]] 중 어느 하나의 자치령을 말한다.|| | |
| 68 | ||
| 69 | ==== 제2조 ==== | |
| r5 | 70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2 Gültigkeit der vom Parlament eines Herrschafts erlassenen Gesetze}}}}}}''' || |
| r1 (새 문서) | 71 |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
| 72 | (1) The [28 & 29 Vict. c. 63.]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 shall not apply to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 |
| 73 | (2) No law and no provision of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be void or inoperative on the ground that it is repugnant to the law of England, or to the provisions of any existing or future 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to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made under any such Act, and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include the power to repeal or amend any such Act, order, rule or regulation in so far as the same is part of the law of the Dominion. | |
| 74 | }}}|| | |
| 75 | ||① [빅토리아 28-29년 법률 제64호] 1865년 ｢자치령법률효력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76 |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도 잉글랜드 법률 또는 [[영국 의회|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라 발령되는 법규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치령 의회는 그 자치령의 법률로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전단의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 | |
| 77 | ||
| 78 | == 여담 == | |
| r5 | 79 | * 세계의 주요 식민제국 중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가 이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식민제국은 결국 식민지 해방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체된 반면 연방식민정부는 외교적 협정을 통해 연방주로 가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
| r1 (새 문서) | 80 | |
| r5 | 81 | * 북소말리아 자유국은 베스트린츠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1954년의 델라웨어-소말리아 조약에서 연방의회의 북소말리아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하였고, 연방또한 평화적으로 자이스란트로 물러나며 평화적으로 독립해 나갔다.[* 이후 해적의 나라가 된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 r1 (새 문서) | 82 | |
| 83 | [[분류:델라웨어]] |